시사, 경제, 복지/경제,정책1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시나요? 제 1조(목적) :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먼저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.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법은 더욱 더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할테니 이 참에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가자구요. 임대인 : 쉽게 말해 월세든 전세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: 월세든 전세든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차 :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일컫는 말 주택임차보호법 :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(집을 대여하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을 수 있는 .. 2020. 10. 31. 이전 1 다음